법령 의장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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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3후5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86.10.1.(785),122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의장법시행령